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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도17252 대법원 2015도16551 창원지방법원 2014노2376, 2015노847(병합)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06, 2014고단3192(병합)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76, 2014고단141(병합), 2013초기105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8. 병합심리결정과 함께 위 사건들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014. 5. 9. 공소

    대법원 2015스451 대법원 95다23156 대법원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대법원 2006므751,2012브26 대법원 94다8334 대법원 98다58016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2011초기689,2010모363,2010헌바70 대법원 2010도5986,2010헌바97 헌법재판소 2010헌바70,132,17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2015나2053016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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