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 2016-11-17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다46648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2016-11-07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0060 대법원 2013므568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2016-10-20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다82944, 82951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 1. 사건개요 및 논점 2016-10-13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89헌마165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헌법재판소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 2016-09-08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40349 대법원 2005그57 대법원 2005그60 서울고등법원 2013나31696 대법원 2004다3512,3529 대법원 2001다9304 대법원 2014다31806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2016-08-22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0헌바84 대구고등법원 2012누1342 대법원 2015두3911 대법원 2012두23808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2016-07-25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13헌가9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2016-07-18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15헌라1 헌법재판소 2006헌라5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 2016-06-13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두27517 대법원 2005두3165 대법원 98두6272 대법원 2009구8359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경원관계에 있는 자의 원고적격 요건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2016-05-30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