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헌바84 대구고등법원 2012누1342 대법원 2015두3911 대법원 2012두23808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2016-07-25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13헌가9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2016-07-18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15헌라1 헌법재판소 2006헌라5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 2016-06-13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두27517 대법원 2005두3165 대법원 98두6272 대법원 2009구8359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경원관계에 있는 자의 원고적격 요건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2016-05-30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두13297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 1. 사실관계 2016-05-23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29 대법원 2002다1178,2007나72665 헌법재판소 2013헌바396,2014헌바394(병합)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 헌재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 1. 사건개요 甲은 乙과 사이에 딸 丙을 두었는데, 丙은 2016-05-19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도8289 대법원 2010도11258 대법원 2009도11576 대법원 2012다56245,56252 대법원 2014다24785,24792,24808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016-05-16 오전 12:00:00
대법원 95다44290 대법원 2012다42666,42673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 [판결의 요지]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 2016-04-18 오전 12:00:00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1729 대법원 2013다71180 대법원 2013므2250 대법원 94므1713, 17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7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소109971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 2016-03-14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70790 대법원 2014다42110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I. 사실관계 이 사건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휴대전화 2016-03-03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