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13297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 1. 사실관계 2016-05-23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29 대법원 2002다1178,2007나72665 헌법재판소 2013헌바396,2014헌바394(병합)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 헌재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 1. 사건개요 甲은 乙과 사이에 딸 丙을 두었는데, 丙은 2016-05-19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도8289 대법원 2010도11258 대법원 2009도11576 대법원 2012다56245,56252 대법원 2014다24785,24792,24808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016-05-16 오전 12:00:00
대법원 95다44290 대법원 2012다42666,42673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 [판결의 요지]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 2016-04-18 오전 12:00:00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1729 대법원 2013다71180 대법원 2013므2250 대법원 94므1713, 17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7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소109971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 2016-03-14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70790 대법원 2014다42110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I. 사실관계 이 사건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휴대전화 2016-03-03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도17252 대법원 2015도16551 창원지방법원 2014노2376, 2015노847(병합)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06, 2014고단3192(병합)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76, 2014고단141(병합), 2013초기105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8. 병합심리결정과 함께 위 사건들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014. 5. 9. 공소 2016-02-23 오전 12:00:00
대법원 2015스451 대법원 95다23156 대법원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대법원 2006므751,2012브26 대법원 94다8334 대법원 98다58016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 2016-02-12 오전 12:00:00
대법원 2015두295 서울고등법원 2013누29294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Ⅰ.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2016-02-01 오전 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2011초기689,2010모363,2010헌바70 대법원 2010도5986,2010헌바97 헌법재판소 2010헌바70,132,17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2015나2053016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 2016-01-28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