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르10054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7434 대법원 94므1447 대법원 95므694 대법원 94스30 대법원 94므1638 대법원 96므530 대법원 2000다52943 대법원 2009다64161 중혼적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77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 #권리승계긴청 #노점상실명제 #도로점용허가 #법률상배우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2017-03-20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다202120 (15) 이행소송과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인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가) 1) 소외 A는 2010년 11월 10일 피고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신은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부동산·건축 #계약금 #보증보험회사 #중도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환급이행금청구의소 2017-02-27 오후 3:58:44
대법원 2013다81514 대법원 2015다5194 대법원 83다카1489 대법원 2002다73821 대법원 2011다80449 준거법의 범위와 준거법의 합의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 I. 대상판결의 요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는 어느 국제 2017-02-20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다17292 춘천지방법원 2012나3412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Ⅰ. 서 론 대법원은 2016년 9월 22일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 1. 19. 2017-02-09 오전 12:00:00
대구지방법원 2012노214 대법원 2012도6819 헌법재판소 2009헌바123,126(병합)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 제한 문제 I. 서론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피고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상고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7-01-19 오전 12:00:0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 대법원 2005두11784 대법원 2014두42179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94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Ⅰ. 사안의 개요침구사 K가 설립한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27일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침·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 2017-01-16 오전 12:00:00
대법원 2015다220429(본소), 2015다220436(반소)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다220429(본소), 2015다220436(반소)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일반 택시 2017-01-12 오전 12:00:00
대법원 2015두261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 - 1. 사실관계 2017-01-09 오전 12:00:00
대법원 2016다228215 대법원 86다카1852 대법원 86다카2788 대법원 87다카1708 대법원 87다카1738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 1. 사안개요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 乙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 甲 2017-01-02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다60982 대법원 99다3686 대법원 96다5179 대법원 2007다29591 대법원 2007다33842 대법원 2009다88112 대법원 2014다87502 대법원 2013다203833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2016-12-19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