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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대법원 2006다20429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78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8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 대법원 2012다8775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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