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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인천지방법원 2016르10054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7434 대법원 94므1447 대법원 95므694 대법원 94스30 대법원 94므1638 대법원 96므530 대법원 2000다52943 대법원 2009다64161

    중혼적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77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 대법원 2005두11784 대법원 2014두42179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94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Ⅰ. 사안의 개요침구사 K가 설립한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27일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침·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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