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7252 대법원 2015도16551 창원지방법원 2014노2376, 2015노847(병합)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06, 2014고단3192(병합)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76, 2014고단141(병합), 2013초기105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8. 병합심리결정과 함께 위 사건들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014. 5. 9. 공소 2016-02-23 오전 12:00:00
대법원 2015스451 대법원 95다23156 대법원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대법원 2006므751,2012브26 대법원 94다8334 대법원 98다58016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 2016-02-12 오전 12:00:00
대법원 2015두295 서울고등법원 2013누29294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Ⅰ.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2016-02-01 오전 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2011초기689,2010모363,2010헌바70 대법원 2010도5986,2010헌바97 헌법재판소 2010헌바70,132,17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2015나2053016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 2016-01-28 오전 12:00:00
대법원 2007두20812 대법원 2003두15225 대법원 93누4984 대법원 2008두14739 대법원 2012두18325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nb 2016-01-11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75178 대전고등법원 2014누36 대법원 2014두15542 기술이전 보상금의 법적성격과 비과세 대상여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542 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 1. 사실관계 및 경과 2015-12-21 오전 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대법원 2006다20429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78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8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 대법원 2012다8775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 2015-12-03 오전 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2015-11-26 오전 12:00: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절도범인에 대한 중상해와 과잉방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1. 눈에 띄는 논문 한국형사법학회(韓國刑事法學會)의 회지인 형사법연구( 2015-11-23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