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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00773 대법원 2013다201844 대법원 2013다204522 대법원 2014다230597

    판례해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3가합507530 판결 :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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