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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도1060 대법원 2014다5098, 5104 대법원 2010다91046,2012가합4912,2012구합29806,2010나20053 대법원 2008다57852 대법원 2014도8873 대법원 2011도12114 대법원 2008다6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7109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6가단17109 판결 -1. 사안의 개요이 사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과 근로계약서를 적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피고가 경영하

    대법원 2004다68953 대법원 2012다43522 대법원 2002다57362 대법원 93다1893 대법원 96다1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509

    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를 담은 개정된 연봉제규정 등의 효력

    1. 판시 내용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566509 판결)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담은 연봉제규정 등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이익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고 신해철 사건을 통해 본 의료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

    -2015가합531124 판결- 이 사건 역시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사망으로 매우 중한 점,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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