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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3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4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5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6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7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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