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후 논문 저자로 자신들을 기재해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349만여원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의 경우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지면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2).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이 2020년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김씨를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2017도16223).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병원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5).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은 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상 금액인 24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19). 송 시장은 2016년 11월 2회에 걸쳐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건설업자로부터 부인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몰수와 82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상품권 몰수와 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이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A다"라는 취지로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불과 4개월이 지난 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선서하고 증언한 공소사실 부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A씨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A씨는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이 A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0). A씨는 2015년 1~4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00만원을 받은 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루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 200여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세무사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032). 허 전 사장 등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국세심판청구 등의 사건에 허위로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여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또 김 전 이사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전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담당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4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허 전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허 사장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