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비용을 낮춰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로펌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비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재료 재고비를 포함해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일 A법무법인이 룡플란트 치과 지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755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5058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세를 탔던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들을 매각해야 했다. 이 그룹은 회장 1명이 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룹은 지점들을 팔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들과 협상을 벌였다. 원장들은 협상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A법무법인과 접촉하게 됐다. A법무법인은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점 인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B씨도 인수비용 감액시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하고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다. 지점 인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A법무법인은 당초 1억4490만원이던 재료재고비용액을 5710만원으로 낮춰 인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는 "재료 재고비는 인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A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인수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이나 B씨와 룡플란트치과그룹 사이의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수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료 재고비 역시 인수비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점 원장들의 통일된 대처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A법무법인의 활동이 재료 재고비 등 인수비용 감액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달라"며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3가합26963)에서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B법무법인에게 수임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여·66)씨는 2011년 7월 100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B법무법인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법무법인은 A씨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4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씨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B법무법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A씨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5월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B법무법인이 이미 수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과 신청 작업 등을 마친 상태였다. B법무법인은 "승소를 코 앞에 두고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으니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간주조항에 있는 '임의로'의 의미는 변호사의 '동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협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소를 취하하기 전에 B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한 이상 A씨가 이혼사건의 소를 취하했더라도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며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A씨는 B법무법인에게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자유 원칙에 맞춰 승소간주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도 승소간주조항 때문에 취하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무조건 성공보수금을 다 줘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소간주조항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을 다 진행해놓고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이 아까워 부부끼리 협의해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승소간주조항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승소간주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승소간주조항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자는 꼴"이라며 "사실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통보하면 변호사가 따를 수 밖에 없게 돼 변호사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금이 과도하게 많은지를 따질 때는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술적으로 금액의 과도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성공보수금 약정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성공보수금의 적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씨는 A변호사와 2011년 7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후 A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 또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30%로 올렸다. A변호사는 하씨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여비 등 290여만원을 내지 못하자 차용증을 받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후 하씨의 소송은 2012년 7월 '하나은행은 4억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성공보수금으로 1억4400만원과 하씨에게 빌려준 290여만원을 받았고, 다만 착수금 500만원은 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씨는 성공보수를 증액한 것이 무효라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가 승소가 확실하다면서 5억6000만원을 받게 해줄테니 성공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과 달라 성공보수 증액약정은 무효라며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원인데 비해 A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28배가 넘는 1억4400만원이나 된다"며 "A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들인 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착수금을 받지 못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하씨 대신 낸 것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5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하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1832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A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하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A변호사가 착수금도 받지 않은 채 하씨 대신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하씨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통신사 전 재무팀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가합563684)에서 "B씨는 아직 주지 않은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1억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B씨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가 이뤄지는 등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9~10월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금융회사 간부들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돼 2011년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유명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을 찾아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달리 주기로 정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2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B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뒤 B씨는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금 가운데 일부만 줬고, A법무법인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로펌이 사무장의 실수로 성공보수금을 적게 기재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로펌은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무장의 경력에 비춰보면 약정서를 잘못 적을 정도로 법률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권모(62)씨 자매는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A로펌과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소송 위임 약정서를 작성했다. 1심에서 승소한 권씨 자매는 13억 5000여만원의 유류분을 인정받고, 이 중 2억 9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약정 내용을 까맣게 잊은 권씨는, A로펌이 "성공보수금은 10%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자 순순히 10%에 해당하는 2900여만원을 내놓았다. 뒤늦게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5%로 적혀 있는 것을 알고는 "초과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따졌지만, A로펌은 "사무장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10%를 5%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성공보수금 비율은 10%로 정한 게 맞다"고 맞섰다. 권씨는 얼마 뒤 나머지 유류분을 마저 받았지만 이번에는 A로펌에 성공보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로펌은 "전체 승소금액의 10%인 1억 3500여만원 중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로펌이 권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20750)에서 "성공보수금은 전체 승소액의 5%인 6750만원이므로 이미 지급한 2900여만원을 제외한 3800여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은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을 5%로 기재한 것이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무장 B씨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당시 2년 가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약정서에 성공보수율이 몇 %인지를 기재하는 것에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성공보수율을 5%로 기재한 것을 10%의 (법률지식 부족 때문에 생긴)오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변호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경북 영주시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로 4억17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진명에 자문을 구했다. 진명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201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명은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건설공제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비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진명에 9억5000여만원의 5%인 52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임약정상 성공보수 발생요건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52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진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939)에서 "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 특약사항에 '합의'에 이를 경우 5% 성공보수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 제기 후 합의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소 제기가 없을 때의 사무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맞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명이 받은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아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진명은 합의금 9억5000여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한 4억1700만원을 뺀 5억4000여만원의 5%인 2700여만원만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