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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소비자 6만여 명은 구제 어려울 듯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아이폰7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12591).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데이트 설치 시기 및 배터리 노화 정도,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 및 편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업데이트가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게 했다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원고로 참여한 7명 외 1심에서 원고로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은 이 판결로 인한 구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등 세계 곳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이 진행됐다. 2020년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애플이 문제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
고지의무
한수현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2018가합5554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A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아이패드2의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변호사가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A변호사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애플 ID 계정 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기기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풀어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잠금을 해제해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제품이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플은 A변호사의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A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제품 3대를 구매해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아이패드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변호사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잠금해제
제조물책임법
박수연 기자
2019-04-03
[판결] 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7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1200여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515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에서 전송된 정보로는 공인 IP만 알 수 있을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전송은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됐을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애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기가 애플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2011년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가한 1심에서 법원은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는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커다란 법익 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적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1200여명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위치정보
애플
아이폰
이세현 기자
2018-06-14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애플코리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의무 없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 고유번호를 알려준 다음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애플코리아는 그러면서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김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아이폰6를 구입해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시켜 사용했다. 그런데 김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김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 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럴 경우 김씨가 저장한 자료나 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김씨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자료 등을 분실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327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김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김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2월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FBI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명령과 배치돼 논란이 있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소비자
아이폰
애플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09
형사일반
'리퍼폰' 교환 업자 무더기 처벌<br> 부산지법 "기업 정책 악용"… 5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버그로 발생한 것…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판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그러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애플
버그
위치정보수집
위치기반서비스
이장호 기자
2015-11-06
소비자·제조물
애플코리아, "수리 맡긴 폰 되돌려 달라" 소비자 요구 거부<br> 법원, "휴대폰 구입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등 152만원 지급하라"
[판결] 애플의 '갑(甲)질 A/S정책'에 반발 소비자 승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한 뒤 이듬해인 2013년 11월 배터리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를 맡은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워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의 중고 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애플 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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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애플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점을 볼 때 애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기에서 애플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돼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사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돼 기기 내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사를 상대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1명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수집한 정보는 기기 주변 기지국 또는 Wi-Fi 위치 식별정보일 뿐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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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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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
이장호 기자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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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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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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