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3). 앞서 1심은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측근 이모(67)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허 전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67·구속 기소)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영복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판세나 상황 등에 비추어 허 전시장이 이영복씨로 하여금 선거 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6).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인 김모(54·여)씨가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과 이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746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552).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2억2579만원이 아닌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 받아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42).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천헌금을 낸)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의 경력 및 지위, 두 사람의 관계, 김씨가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비춰 보면, 김씨가 박 의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며 박 의원이 창당하려는 신민당이나 그 후 통합 또는 입당의 가능성이 예상되다가 실제 통합하게 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690).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 달 30일 계좌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액수인 200만원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보좌관에게 준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소 운영경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원, 추징금 71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7354). 최 전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여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모(52)씨의 월급 중 719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