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A씨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총 17억8300만원이 카타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정부세무서장에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2016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해 7억3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포괄적 납세의무는 성립 현지서 면제 받은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A씨는 부인과 딸, 처남 등과 함께 국내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고, 주소지 아파트도 A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A씨가 카타르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동안 거주했으므로,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인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세무당국은 A씨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A씨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기 때문에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타르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A씨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의정부세무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내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했고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이므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수임료 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함께 확정했다(2019도6203). 2012년 법원에서 퇴직한 C씨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수임료 총 7억89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10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22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간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한 사실과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재산도피 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정황 없는데 재판부는 "A씨는 모 재건축조합 조합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시공사인 B사의 재건축 사업 상가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분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B사에 대해 약 5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상가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A씨는 재건축 전 건물 일부분의 6분의 1 지분 소유자로 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분배율이 1.5462%에 불과했으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납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이지만 A씨는 상가 분양으로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 이상을 납부했는데, 이는 A씨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른 세액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2014년 종합소득세 6100여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허용 안 돼 그러면서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등이 없는데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라는 취지다. 현재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그쳤다. 조 선수는 소속 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조 선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선수가 일본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선수의 거주국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한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조 선수는 한국에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소속팀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일 조세조약은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조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60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조 선수의 가족생활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의 아파트 소유 여부는 최종거주지국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선수는 2007년부터 2104년까지 계속 J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한 것이었고, 한국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조씨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조 선수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전 대표이사인 A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11월 B화물차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B사 발행주식 2만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과세당국은 B사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소득금액을 5억여원으로 추계 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A씨에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아내의 지인인 C씨"라며 "C씨의 요청으로 이름만 대표로 등재된 것일뿐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45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B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과거 세무서가 A씨를 회사 경영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자 A씨가 아닌 실제 운영자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됐을 뿐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전제로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2014년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한 뒤 2016년 8월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인 A씨가 강화군의 땅을 팔아 13억9000여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A씨가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편씨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여만원을 제외하고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은 제보한 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편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을 원인으로 A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편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A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만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는 않다"며 "가산세 등도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씨는 세무서가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측의 세금 산정 기준 및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편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