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인신보호법 제2조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감금돼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 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에 대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지자체 장으로 재직하던 성모씨 등 6명이 "지자체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이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59)에서 재판관 6(기각):3(위헌)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지자체 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이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해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장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외에도 퇴직수당,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장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보상의 적용에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단 감독이 운영위원회의 위임 없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영입이 무산돼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없게 됐다면 지자체는 감독의 사용자로서 선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미시 테니스팀 감독인 이모씨는 2011년 9월 김모(여·25)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 연봉 40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다. 김씨는 스카웃에 응했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선수 기숙사에 입소해 합숙훈련을 받았고 대회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선수 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12월 김씨를 영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씨도 감독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다. 선수로 뽑히지 못한 김씨는 "선수단 감독인 이씨가 스카웃을 했고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이는 테니스 선수 채용 과정의 관행"이라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선수 영입에 계약서와 입단협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테니스 선수인 김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연봉지급청구 항소심(2013나20480)에서 "구미시는 김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 임용권한은 선수단 운영위원회가 갖되, 선수채용계약은 선수로부터 이적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씨에게 입단 권유를 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선수채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선수단 운영위원회 위임도 없이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3개월 간 합숙 훈련을 시킴으로써 김씨가 선수단에 입단할 것으로 믿게 해 다른 실업팀과 입단교섭기회까지 놓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기존 선수 해임과 선수 영입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선수를 훈련시키고 경기에 참가시킬 권한을 가진 이씨가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합숙 훈련을 시킨 것은 구미시 선수단의 선수채용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그러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3~2008년 연세대 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정보와 연세대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이지만, 사립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는 점,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이 연세대가 경영활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와 발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 측의 적립금 사용과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가 주요 정보의 공개는 거부하고 인상률, 기금 운용 현황 등 일부만 공개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공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대학교는 서울시 소유의 동작구 흑석동 토지 일부를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 토지를 관리하던 동작구는 2011년 12월 2006~2010년까지 토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요율을 적용해 변상금 4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중앙대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에 적용되는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학교법인 중앙대가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의 사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인이 공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용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909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3월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이튿날 충격으로 사망했다. 아들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일시 상속한 A씨까지 사망해 상속인이 불분명하자 서울가정법원은 이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남구는 A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생긴 취득세와 A씨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할 취득세까지 내라며 취득세 3700여만원과 가산세 12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고지·독촉을 해야 한다"며 정당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