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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행정사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규칙은 무효
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기관의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성길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취소 소송(2010구합457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해임의 효력을 갖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처럼 '회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지자체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5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서초구의회가 최병홍 의원을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자 강 위원장이 "불신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신임의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구의회기관
신분이동
법정사항
지방자치법
임순현 기자
2011-05-13
행정사건
'자율형 사립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해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0추4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2항에서는 지자체 장이 주무부장관 등이 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한 시정명령에 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같은조 2항에 근거해 법원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해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ㆍ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정수정 기자
2011-01-2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이광재 강원도지사 업무복귀 길 열려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법원, 관악구청장 상대 주민소송 원고패소 판결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예산집행
지방자치법
입증책임
관악구청장
홍보비지출
감사결과
재산상손해
김재홍 기자
2010-08-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돈준 사람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유죄증거 충분<br> 서울고법, 징역6월에 집유, 추징금 1억1,400여만원 선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원주 혁신·기업도시지원조례 적법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조례안을 놓고 1년 이상을 끌어온 강원도 원주시와 시의회의 법정싸움이 원주시의회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원주시장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8추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안이 원주시내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등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혁신도시법 및 기업도시법 관련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주민의 복리를 위해 행정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5일 원주시의회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조례안'을 제정해 보내오자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30일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사전에 이를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례에는 이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0만원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5년간 10억원의 이주주민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편입지역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주민지원조례안
류인하 기자
2009-10-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특위에 모두 불참해도 구의회 의원 징계사유 안돼
구의회 의원이 특별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했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 등 2명의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 불참을 이유로 한 14일의 출석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9529)에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임에도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2009년1월부터 2월에 걸쳐 개최된 위원회에 7차례 모두 불참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의 직무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의 회의불참이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 없다”며 “중구의회는 그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회의불참을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나아간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이고 A씨 등이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4일의 출석정지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구의회
회의불참
출석정지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06-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는 거주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거주·이전의 자유 폭넓게 인정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두고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거주해온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4조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칫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등록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거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9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만든 집들로 이뤄진 '잔디마을'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2007년4월 서씨는 양재2동에 자신을 세대주로 해 본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지만 "잔디마을 일대는 서울시의 시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를 비롯해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등 파생문제로 인해 전입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서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비닐하우스
잔디마을
시유지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09-06-2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올 상반기 일정 공개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형제폐지' 등 상반기 공개변론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2월부터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등 5개 사건을 매월 하나씩 변론을 열 계획이다. ◇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2월12일에는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사건(2008헌라6)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2006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의 각 광역시 등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가 이는 자치행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해석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 야간옥외집회(3월12일)= ‘촛불집회’로 불거진 야간옥외집회 금지사건(2008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2일 예정돼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참고인으로 김승대 부산대법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법대 교수가 나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군 위안부사건(4월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이 2007년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88)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5월14일)=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은 현역 군법무관들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이다. 헌재는 5월14일 공개변론을 열고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및 불온서적을 지정해 해당 서적의 군내반입금지 등을 지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등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 사형제도(6월11일)= 6월11일에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진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위안부
정부합동감사
불온서적
사형제도
엄자현 기자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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