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남 판사는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안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김모(당시 14세)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는 안씨에게 김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안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자주 들러 살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배의 이상징후를 놓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같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팀장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변칙근무를 한 것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사고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관제사들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인 같은 해 4월 16일까지 야간근무시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2섹터 관제요원은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관제 소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관계 법령은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 설립기준에서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규율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은 2009년 6월 전국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범죄결과통보서를 보냈지만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소송을 냈다. 2011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김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조치와 경고조치 등을 내리는 징계의결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1도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으로 면직된 한승철(49·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49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하게 된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0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 전 검사장은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은 "현금수수의 입증이 부족하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1도6512). 한편,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검사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누832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떡값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국민경제에 해를 끼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9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을 고의로 은폐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하겠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2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