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서울 영등포고를 졸업한 문모씨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이 2003년1월부터 개통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수록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2·425)에서 재판관 7대 1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에 수록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교육부장관이 2003년6월1일 발표한 NEIS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 등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신상정보뿐 아니라 학력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자정부구현 추진사업으로 학생과 교원관련 정보,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DB로 구축하고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NEIS를 추진하려다 찬반논쟁이 과열되자 2003년6월1일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천9백84명은 같은 해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비리에 항의해 교내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黃玄周 부장판사)는 12일 S여상 학부모 15명과 학생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384)에서 "피고들은 학부모 1명당 30만원, 학생 1명당 1백만원씩 모두 1천9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4월초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이어 10일간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집단 행동으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