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한 증권투자회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7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데, 단정적 판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D증권회사 직원 황모(3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40)에서 "원금과 수익 보장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권유행위는 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 한 것은 거래를 권유한 것일 뿐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원금과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씨의 권유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더라도 구법에서 규정한 약속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별도로 '투자 권유를 하면서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법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만 금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황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237)에서 "황씨가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D증권회사 직원인 황씨는 2007년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100% 안전하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해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