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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야<br> 원고일부 승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인 될 수 있어 거짓 증언하면 처벌할 수 있어<BR>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변론 분리됐다면 공동피고인 사이도 위증죄 성립"
뇌물을 주고받아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분리됐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위증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249)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對向犯,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며 "원심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씨 등에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은 뇌물증·수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돼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됐고,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해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됐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원심이 이씨 등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교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피고인들은 뇌물 증·수뢰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변론이 분리됐다. 1·2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됐다고 해도 대향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동피고인
변론분리
위증죄
대향범
위증
좌영길 기자
2012-04-17
민사일반
부산고법, “취소 구한 채권자에만 우선변제효 부여”
원물반환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명하는 것은 부당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락률 저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점점 낮게 책정되자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족해 고유재산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런 최근의 매각대금 하향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공동피고 사이의 5억4,500여만원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반환하라"며 공동피고인 수익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795)에서 "이씨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매매계약취소와 함께 원물반환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전상태의 복원을 의미하는 만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오히려 원물반환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해 수익자가 원상회복방법으로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물반환을 원할 때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현행법상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절차규정이 흠결돼 있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수익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원물반환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만 사실상 우선변제효를 부여하게 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넘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근의 현실은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매각대금에 의한 배당금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따라 수익자 이씨는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익자 이씨가 자신의 손해와 위험부담으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저당권부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해야 할 것이다"며 "원물반환의 질적·양적 일부인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원물반환
가액반환
경략률
경매부동산
매각대금
강제집행
위험부담
저당권
김소영 기자
2009-02-05
국가배상
민사일반
가리비어장 피해 어민들 일부승소
양양국제공항 공사 과정서 토사 유입피해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양양국제공항
손해배상청구
양식장오염
토사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여태경 기자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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