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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해야…'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입 … 재건축 완공 후 1년내 새 아파트 팔면 비과세 혜택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아파트 '취득시'가 아닌 '완공시'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7일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다"며 서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082)에서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다"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기는 했지만 새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있었던 만큼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지난 98년부터 소유한 재건축대상아파트는 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고 원고는 그무렵 새로운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2004년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시
완공시
구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세
김소영 기자
2008-01-2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소득 탈루방지… 위법적 거래도 막아"
헌재, 투기지역내 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기준은 합헌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구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 동안 이 조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남지역 땅을 팔았다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조모씨 등 9명 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36,67,87)에서 구소득세법 96조 제1항 6의2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 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 또는 위법적 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의 불이익 은 본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법익의 균형성에 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통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3년 12월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땅 1,500여㎡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기준시가 에 기준해 매긴 세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소득세법
부동산양도가액
조세법률주의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6-12-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서울고법, "임대주택도 주거용주택에 해당...양도세과세 마땅"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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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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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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