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9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배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 도매점에 제품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 정책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조기 퇴출시키고자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주요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도매점 납품 물량을 반품하면 추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전산시스템 접속 차단 혐의(업무방해)와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 혐의(영업비밀누설)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한 A씨의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영업비밀누설)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순당과 직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도매점장들이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배씨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국순당 관계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4) 국순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441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 1월 도매점들에게 백세주담 등의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뒤 같은 해 10월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이듬해인 2009년 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매출 목표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도매점 8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물량을 축소해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애주가들에게 인기인 ‘백세주’가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국순당이 ‘신선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낸 상호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결정(2002카합2137)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백세주는 ‘백세주’라는 상표를 부착한 간판, 표지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판매 등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백세주는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신청,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국순당은 또 가처분과 함께 백세주를 상대로 상호의 사용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함께 내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순당은 소장 등에서 “‘신선 백세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전통약주이며,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