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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기준 첫 판결 선고
만평(漫評)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만평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대통령경제수석 김인호씨가 경향신문사와 김상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6203)에서 김인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첫 판결로 만평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戱畵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의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97년 김상택 화백이 97년12월20일자와 98년1월21일자 경향신문 만평을 통해 IMF 사태와 관련, 자신 등이 국외도피 하려는 장면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김 화백과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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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택화백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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