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가 물품계약을 맺은 다른 중국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사 등 4개사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다230588)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사 등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회사인 전자부품 제조사 C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물품을 공급했다. 그런데 A사 등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母)회사인 B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총 662만424위안(우리돈 1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중국 공사법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해 B사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A사 등은 C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C사의 1인 주주인 B사에게 구하고 있는데, B사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무자인 C사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며 "특히 B사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회사인 A사 등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그런데도 A사 등이 소송 수행과 관련해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심과 원심은 이 소송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소송을 각하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B사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A사 등과 C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이 모두 중국에서 이뤄졌다"면서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등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배포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앱 개발사인 톨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4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자사의 음란물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포를 정지시킨 뒤 삭제했다. 톨 측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과 맺은 배포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항소하면서 "구글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할합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상공간의 앱 등록 배포·거래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배포계약에 명시된대로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판단기준 ‘실질적 관련성’=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등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상표가 등록돼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반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자기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연거푸 파기환송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돼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중이다(2009다15596). 그러나 10년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1심에서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1차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넓혔다. 또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에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려면 △도메인이름이 그 나라에서 사용돼야 할 것 △웹사이트 언어 및 이용권역이 해당 나라일 것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침해, 손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의 소재지가 해당 나라일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점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엇갈리고 있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UDRP는 법이 아니라 약관이다”며 “UDRP를 주권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실무에서 UDRP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 아직 통일된 규범 없어, 가상공간에 맞는 법적 절차 구비돼야= 대법원이 이렇게 점차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기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런 다양한 이익 중 어떤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공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통일적 분쟁해결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