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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불행한 일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 '억대 편취' 무속인 실형
무속인이 손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기도나 치성 등 실제로 행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6)씨는 2017년 4월 손님인 B씨와 C씨에게 기도나 치성 등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 등에게 2019년 1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중 한 사람의 뺨과 복부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그의 자격이나 경력,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A씨가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행한 무속행위의 형태나 지출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A씨의 주장처럼 기도, 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요구해 받은 돈은 통상의 범주에 비춰 실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자신들 앞에서 굿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굿에 참여하면 부정이 탈 수 있다면서 보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무속행위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A씨 혼자 점집(굿당)에서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굿당 안의 불전함에 있던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어서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빈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시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돈을 더 구해보겠다' 등의 내용으로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A씨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속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해악이 닥칠 것이라거나 어려움을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무속
종교
박수연 기자
2022-04-07
민사일반
민간사업자 대납보증 섰다 패소…대법 "변제 시기는 조건부 유예"
[판결] 국립대 최초 민자사업 실패한 부산대… "771억 물어내야"
국립대 최초로 민간 투자를 받아 상업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학내에 쇼핑몰을 건립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에 대납보증을 섰다 국민 세금으로 771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변제 시기가 유예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농협이 부산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2016다205687) 상고심에서 24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2006년 국립대 최초로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학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구 효원회관)를 짓기로 했다. 효원굿플러스 소유권은 부산대가 가지지만 효원이앤씨가 2039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계약이었다. 효원이앤씨는 400억원을 빌려 효원굿플러스를 지은 후 분양이 안 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빌린 400억원도 갚지 못하자 부산대가 나섰다. 부산대는 2010년 효원이앤씨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00억원에 대해 대납보증을 섰다. 그러나 효원이앤씨가 이후에도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농협은 2013년 대납보증을 선 부산대에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대가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은 연체 이자가 불어 총 771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부산대가 농협에 휴원이앤씨를 위해 대납보증한 대출금 4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부산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쇼핑몰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은 건물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산대가 대납 보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부산대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만큼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한다"고 판결 내렸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부산대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2018다220574) 상고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준공한 효원굿플러스를 위탁 운영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분양률이 낮자 부산대와 협의해 이랜드리테일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설관리운영권을 20년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효원이앤씨로부터 해당 건물 4, 5층을 임차한 태성시네마와도 전차 계약을 했는데, 2011년 7월 부산대가 효원이앤씨가 태성시네마와 건물 4, 5층을 전차한 사실을 감춘 채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업약정 전체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로 이랜드리테일이 2039년까지 위탁 운영하기로 했던 효원굿플러스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대학교
국립대
민간투자
수익형민자사업
손현수 기자
2018-07-25
민사일반
[판결]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OO이 △△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 강씨가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굿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속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강한 기자
2017-08-30
형사일반
[판결] 법원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어"… 사기 혐의 '무죄'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5). 재판부는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A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40만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이 "A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공소장은 'A씨가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는 '설령 굿을 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A씨가 객관적·실질적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약속과 달리 굿을 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실제 굿을 했더라도 효험을 속였다면 죄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한테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굿
사기
무속행위
굿효험
이순규 기자
2016-09-28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단정적으로 표현"
[판결] '이남종 분신' 음모론 제기 변희재씨에 6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이남종(당시 40세)씨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4110)에서 "변씨는 유족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친노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같은달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정원
음모론
분신자살
허위사실
사실관계확인
변희재
이남종분신
이장호 기자
2015-10-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배달전문점, 이름 바꿔 같은 자리서 계속 장사해도 경업금지 안 돼<br> 일반음식점, 상호변경해도 그 자리서 동종영업하면 경업금지위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민사일반
굿하고 효과없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수억원에 달하는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뜻대로 되지않았다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노모씨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는 광고에 무속인 전모씨를 찾았다. 마침 노씨가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어 하루빨리 굿을 해야한다"는 전씨의 권유에 따라 2003년6월부터 2004년8월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자그마치 1억2,400여만원을 지불했다. 게다가 노씨는 전씨에게 3억1,100여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노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씨가 이에 응할리 없었다. 노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굿값을 배제한 대여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70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과 같은 무속행위는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해서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속업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굿을 한 이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속인이 자신의 직업으로써 행해지는 일반적인 굿을 했다면, 효과가 없더라도 속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는 전씨에게 빌려준 3억1,100여만원 중 전씨가 도중에 갚은 1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6,100여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억원
복채
무속인
굿
기망행위
효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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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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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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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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