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아 전국체육대회 출전 신청을 거부당했던 2014 인천아시아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7) 선수가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 신청이 반려된 신 선수가 "징계를 이유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낸 전국체전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10250)에서 "대한체육회는 신 선수의 대회참가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복싱협회의 징계결정 효력이 대한체육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국체전은 신 선수가 받은 징계처분이 금지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 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도 전국체전 복싱 경기가 신 선수가 출전이 금지된 국제복싱협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회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전국체전 규정이나 참가요강에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선수는 지난해 11월 국제복싱협회로부터 국제프로복싱 대회에 모두 참가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 체결 뒤 얼마 안돼 열린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대륙·국제 규모의 모든 국제복싱협회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신 선수는 지난 8월 2015년도 전국체전 참가신청을 냈으나, 대한복싱협회는 "신 선수가 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 선수의 참가신청을 거부했다. 신 선수는 "전국체전은 AIBA 대회가 아니므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도 AIBA 대회 중 하나인 AOB(AIBA Open Boxing) 대회로 국제복싱협회 관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A씨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2010카합1408)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는 폭행의 정도 및 경위보다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그 징계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효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수가 자신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정상적인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펜싱 여자사브르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로 홍콩전지훈련 중 남자에페 종목 국가대표 선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2008년12월2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한체육회가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소속 일부 회원이 현 회장의 인준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 등 복싱연맹 소속 회원 4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인준취소통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6071)에서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체육회가 복싱연맹규정을 존중해 견책 결정을 내렸으면 그 효력 또한 연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며 “복싱연맹 내규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해제 후 3년 동안 복싱연맹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임원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의 조건부 견책결정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조건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씨에 대한 징계 중 전제조건 부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징계는 견책결정이 되고 유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싱연맹 내규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어 회장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회장은 세미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복싱연맹으로부터 2년간 회장이나 부회장 등 임원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체육회는 ‘조건부 견책’ 결정을 작년 5월 내렸다. 이후 유 회장이 올 1월 복싱연맹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뽑힌 뒤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자 이씨 등은 4월 체육회의 조건부 견책 결정은 무효라며 유 회장의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