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삼성전자에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9두4710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여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690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징수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약 63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50946)에서 세무당국이 경정거부처분한 금액 중 6337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는 모두 4조3582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여원이었다. MS 측은 2016년 6월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 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MS 측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다. 조세심판원이 2017년 6월 MS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MS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수원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한 MS 측의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대부분인 6337억원을 취소하라며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기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MS라이센싱을 제외한 MS의 청구에 대해선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하더라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의 귀속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수원세무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같은 주장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MS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최근 "A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 라벨을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으나,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이다. 또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 구매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를 예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IT기업이 '메신저 끼워팔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디지토닷컴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 M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S사가 2000년 9월부터 시작한 메신저와 운영체제 결합판매행위로 MS사 메신저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지라도 이 결합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쟁 사업자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결합판매행위의 효과가 바로 디지토닷컴에 대해서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디지토닷컴은 1999년 12월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2000년 포털 업체와 제휴에 실패하면서 기업가치와 경상이익이 하락하는 등 디지토닷컴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2000대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 붕괴' 등 당시 경제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MS사의 결합판매행위로 디지토닷컴이 메신저 시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토닷컴은 1996년 설립돼 메신저 프로그램인 '소프트 메신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MS사는 2000년부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에 'MSN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했고, (주)다음이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로 메신저 공급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공정위는 MS사에 3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지토닷컴은 "2000년 이후 기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MS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데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어떠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한 종류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융결제원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그 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자서명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07년 당시 국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전체의 7.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2.7%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였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표계산프로그램인 엑셀(EXCEL)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어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이 EXCEL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549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품질이나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며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가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므로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됐을 뿐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인터넷 이용자 1,58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이 따라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와 인터파크 등이 KT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인터넷 불통에 따른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국가간의 3년여에 걸친 공방은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3일 참여연대 등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인 MS SQL은 일정한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에는 해당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린다면 개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에 비춰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