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수차례 관련 기관에 민원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산항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2009년 4월 강재(鋼材) 하역과 보관, 선적 업무를 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항만시설 내 물류센터에 강재 등을 보관해주고 물류센터 안에 B사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보관료 등을 받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1년 뒤 보관료를 인상하고, 그 뒤 3년 후에는 보관료를 물가지수에 비례해 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B사는 보관료 인상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추가 보관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B사도 이에 맞서 강재 보관 및 선별을 위한 철골구조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용하고 있는 물류센터와 야적장에 대한 전용사용 허가 신청을 내고, A사의 항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사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B사의 전용허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는 "계속된 소송과 민원 제기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5가합576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소송과 민원 제기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A사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거나 그밖의 소송과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추가 보관료 약정 등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에 근거해 설치한 구조물의 소유권이 문제가 돼 B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응소나 소송 제기가 소송권을 악용·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 물류센터건물의 화재로 하천이 오염됐다면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하천방제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부장판사)는 서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아쎈다스코리아가 하천오염 방제비용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송비용 납부명령취소소송(☞2009구합12885)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오염의 고의가 없더라도 오염방제조치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가 있는지를 잣대로 해야한다"며 "방제책임은 참사에 대한 행위자와 그 사업주 즉 구체적인 지시 감독권한을 가진 원고까지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책임의 주체를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외부 인력에 의한 환경상 위해에 대해 특정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천시의 (하천오염방제)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통지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통지없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2008년12월5일 서이천물류센터에 화재로 보관돼있던 육류 기름성분이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정암천으로 흘러들어 4km구간이 오염되자 곧바로 방제한 뒤 행정대집행비용 1억9,000만원을 아쎈다스코리아 등 화재와 관련한 4개 회사에 연대해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아쎈다스코리아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