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에 새로 진출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두475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4년 B사 사업분야 중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기로 하고, B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 356좌를 포괄 승계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은 B사로부터 융자금 일부를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사에 출자증권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합의 끝에 2016년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았다. 이후 A사는 11일 뒤인 같은 해 6월 14일 자사 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했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회사 귀책사유 크지 않아 그런데 경상북도는 "A사는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음으로써 B사의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됐고, 14일 새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11일간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건설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재처분 면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경우’ 해당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B사를 분할·합병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된 후로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A사에게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매우 짧고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반면, A사에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단서에 해당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해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된다"면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아시아문화개발원과 2013년 6월 계약기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직을 맡았다. 그러다 재직중인 2015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이전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2015년 1월부터 복직시까지 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개발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미제출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는 개발원의 근로자가 맞고, 근로관계도 문화원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서 이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746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552).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2억2579만원이 아닌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 받아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근무회사의 배차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일 기존 근무회사에서 배차일지 등을 폐기해 근무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에서 탈락한 박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25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일지는 면허신청시 제출대상 서류가 아니고 임금대장은 면허신청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증빙하기 위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거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배차일지나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박씨는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근무회사가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시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이 교대근무를 했던 이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이씨의 근무일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씨는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폐기전에 면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를 이씨의 것에 비추어 산정할 때 원고의 총 운전경력은 최저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서 운전경력으로 K운수에서의 근무기간 2년여와 I기업에서의 근무기간 9년여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K운수에서의 배차일지와 임금대장을 근거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므로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박씨는 면허발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면허탈락처분을 하자 박씨는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