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법조인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년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쌓도록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준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903명이 (주)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소송 상고심(☞2008다42430)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해 법조인 간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 하에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이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 공개는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사건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를 고려하면, 로마켓의 승소율·전문성 지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2005년께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출신학교 등 특정 두 법조인 사이에 공통되는 경력으로 친밀도 점수를 매긴 인맥지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송 35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해 사건명과 승소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지수를 산정해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06년 3월 "로마켓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재처리한 뒤 일반 시민에게 제공해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마켓은 논란이 일자 소송 진행 중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영업을 그만뒀다.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변호사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지만, 개인 신상정보나 인맥지수 서비스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