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서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8070).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1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당시 최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상 최 전 판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가 구속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21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채업자 최씨가 기소된 마약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 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최씨에게 형사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법조 경력 등에 비춰보면 최씨로부터 받은 돈이 알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액수의 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 무너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