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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객관적 기준없어 담보설정계약은 무효"
'창고 속 와인 일부'는 담보목적물 특정으로 못봐
'창고 속에 보관된 와인 일부'를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은 담보목적물 자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처럼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훼손돼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와인 수입·판매업체 A사 전 대표 성모씨에 대해 일부 대출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9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해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한 건물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삼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일부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기준이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 대표인 성씨가 회사운영자금으로 H금융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과천시 과천동 소재 A사 사옥에 보관중인 와인 중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6억2,800만원을 한도로 재고를 유지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과천사옥의 와인 재고 전부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담보목적물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담보목적물인 일부 와인을 나머지 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H금융이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하는데 H사가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성씨에게 H금융을 위해 와인 재고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배임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담보설정계약
담보목적물
특정
와인일부
주의의무
배임
유동집합물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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