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무대차량을 설치해주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86)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9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 등을 위해 무대차량을 대한문과 시청 앞 광장 사이의 태평로를 가로질러 광화문을 바라보게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정씨에게 육로를 불통케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주최 측에 무대차량을 임대했다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무대차량을 집회관계자에게 빌려주고 설치해 줬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는 12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58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찢었다기보다는 이씨와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조서가 찢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참가했던 이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씨는 눈을 감거나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그대로 기록하자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 기재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찢어지는 바람에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31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철거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을 통해 정부의 전복을 주장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사노련 운영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929).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사노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입장인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노련 결성이후의 활동은 그 활동내용 중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 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생산수단의 몰수·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8년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노련을 구성한 뒤 폭력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공동토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추모대회 등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광장은 영장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의 대집행을 방해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23)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도심광장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광장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합법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 집시법위반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있었으나 음악회 형식를 띤 문화축제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시위로 판단한 것은 이 판결(2005도1543)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유모(38)씨는 지난 2001년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환경파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사진과 선전문 등이 게시된 합판을 들고 집회신고시간인 오후 7시까지 시위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난 뒤 유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종이컵을 이용해 촛불을 만들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사람씩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행사를 “음악회의 형식을 빌린 집회”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 행사는 ‘열린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등에 관한 집회”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2005년5월 대법원 형사1부는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열린음악회라는 명칭하에 진행됐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집회는 순수한 의미의 음악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악회라는 형식을 빌어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