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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형사일반
"돈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게 말이 되냐" 주장<br> 재판장, "판결에 불만 있으면 상고하라" 내보내
강병규, 2심도 실형 선고하자 법정서 항의 소동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1780).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노735). 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실형을 먼저 마친 뒤 다른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판결 직후 "돈을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며 강씨를 내보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모씨와 함께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모씨'을 올린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겠다며 넘겨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강병규
이병헌협박
폭행
사기
협박
법정소동
홍세미 기자
2013-08-0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여자친구 달래면서도 "진실규명 위해 싸울 것" 항소 의지
방송인 강병규, 1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병규
공동공갈
이병현
강병규재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인스는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인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이 대본과 유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에 제공하는 경우 아인스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인스(구 태원)는 2006년9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에이스토리로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태원엔터테인먼트도 에이스토리로부터 드라마대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인스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중인 드라마대본과 자신들이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진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지난 9월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분쟁
아이리스
드라마
영상제작금지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대본
아인스엠앤엠
이환춘 기자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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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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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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