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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도 특허출원 가능"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시계 애플워치의 디자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출원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2154·2413)에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디자인의 특허출원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애플워치의 용두(태엽을 감는 꼭지 부분을 지칭) 부분 디자인에 대한 애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5년 2월 특허청에 애플워치 디자인 출원신청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들 중 전면 부분은 선등록디자인, 용두 부분은 다른 시계의 일반적 디자인들을 결합해 쉽게 창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며 몸체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아줬지만, 전면 글라스 부분과 용두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애플
애플워치
디자인
특허출원
용두
이장호 기자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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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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