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의 사립초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 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3037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중단 요청' 공문 발송은 특정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장학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 장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사립초등학교에 영어 몰입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이외의 교과목 시간에 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사립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4202)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광학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1대1 영어강습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유명 영어교육 업체인 민병철어학원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174)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법 제22조가 규정한 '정보통신매체'에는 전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전화영어강습은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습'인지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지 여부는 학습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대상의 '특정'과 '불특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며 "전화영어강습은 특정인에 대한 원격교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철어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전화를 통한 1대1 교습방법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전화영어강습 사업을 하면서 부가치세법 면세대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전화영어강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7년 11월 미납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3767여만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화를 통한 1대1 영어강습은 특정인에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이므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