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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문광부의 스크린경마 경품지급 금지 고시는 적법
스크린 경마를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경품지급을 금지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게임업자 429명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78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상위법령에서 경품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고시에 의해 정했다는 이유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는 음비법 32조3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행위를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광부는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의견청취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조정이나 경품취급기준의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제작업체와 게임제공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들과 같은 업자들로부터 의견제출절차를 거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광부는 지난해 스크린경마 등 성인용 게임이 사행성이 짙은 데다 게임을 하고 받은 상품권이 주변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 물의를 빚어 오자 2004년 12월 스크린 경마 게임의 한 회 배팅액을 200원, 최대 배팅액 2,000원, 경품금액을 2만원으로 하는 규제를 마련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문광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모씨 등 게임업자 10여명이 각각 제기한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도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크린경마
사행성게임
경품지급
문화관광부
음비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과세표준」 시행령에 포괄적위임은 헌법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27일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원재판부의 이와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金容俊 소장과 金汶熙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그동안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위반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은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률 내용으로 편입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수의견은 또 "국가기관은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헌법질서수호·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산업주택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면서 복리시설(상가, 학원, 교회 등)을 함께 분양했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 복리시설 분양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6구19880)을 서울고법에 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96헌바95)을 냈었다.
과세표준시행령
특별부과세
포괄위임
대통령령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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