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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잘못"… 원고승소 원심 확정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외환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환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7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로수수료 제도는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온 점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2005년 타 은행들과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므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어 지로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 상승하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공동행위로 봐 외환은행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17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두18677).
지로수수료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공정위
외환은행
정수정 기자
2011-08-05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들 적자보전위해 금융결제위에 요청… 담합으로 못 봐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적자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위법성 판단기준 달라질 수 없어<br> 서울고법, 시정명령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지로업무의 적자에 따른 시장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등이 지로수납업무를 계속한 것은 단지 금융당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지로수납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고객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자인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해 이용기관에 부과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 신한은행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7월 소송을 냈다.
은행
수수료인상
지로수수료
담합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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