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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특임자보상법 합헌 결정
보상금 받은 軍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합헌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임자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가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결정 통지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A씨 등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본안전 항변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재판 중 '화해간주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받고 있다"며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특수임무교육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 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 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도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했고(2014헌바180등),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9헌가17)"며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민주화보상법이나 5·18보상법 조항과 달리 특임자보상법의 보상금 산정 관련조항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특임자보상법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1-10-04
군사·병역
대법원,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보상금 지급해야"<br>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사실상 한국군으로 활동, 미군 소속이더라도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7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신청서에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2010년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전쟁참전군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미군소속
특수임무보상금
신회보호원칙
특수임무수행자
신소영 기자
2014-11-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잘못 지급된 이유 신청자에게 있는지 따져야"<br> 보상금환수결정취소소송서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 승소 판결
"보상금 잘못 지급했어도 유족에 책임 없으면 전액 환수 부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이 비대상자의 유족에게 잘못 지급됐더라도 유족이 오(誤)지급에 책임이 없다면 보상금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됐다가 취소된 권모씨의 유족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87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금을 신청한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 그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전액 환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부대의 비밀스러운 특성 때문에 유족이 수십 년 전 권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보상금의 전액 환수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권씨의 유족은 권씨가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1억여원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여 권씨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닌 지원요원으로 일했다며 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기로 하자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보상금
전액환수
환수
유족책임
오지급
특수임무수행자
신소영 기자
2013-04-1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 안돼"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주도적 위험 감수 없어… 특수임무 아니다"
호송임무만 한 비둘기요원… 북파공작 보상금 지급 안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적진에 침투하려는 요원을 호송한 것만으로는 북파공작훈련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곽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607)에서 "곽씨 등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 등은 1970~1980년대 북한에 침투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특수 첩보부대에서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며 "잠수정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 기점에 침투해 주요시설 폭파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란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첩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비둘기 편대 요원이 사자 요원들을 단순히 호송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자 요원들과 합동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는 항만을 정찰하거나 함정에 폭탄을 설치해 적의 항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할 만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둘기 요원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0~1980년대 주요시설 폭파·요인납치·암살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첩보부대인 502부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요원들을 호송하는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비둘기 편대에 편입돼 북한지역 침투공작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북파공작호송임무
비둘기요원
북파공작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호송지원요원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2-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급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계약 성립 간주… 이의제기 못해<br> 국가는 여전히 보상금 환수처분 권한 있어 수급자만 일방적 불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임순현 기자
2011-05-20
국가배상
군사·병역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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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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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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