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34).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보증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건설경기 악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원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10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은행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은행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 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 약정은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2010고단58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4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를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곧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를 주겠다"고 말해 8회에 걸쳐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6년 8월 한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던 한석종합관광개발과 14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4월 A씨에게 "아들 둘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학자금이 없어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며 "1개월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