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이후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임이 밝혀지더라도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대외협력팀장인 김모(50)씨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불법행진 등을 하고 다음날인 2일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옥외집회인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자신이 이미 2009년 5월 2일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집회 참가와 주최는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79). 재판부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것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 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