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3627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 또는 중재회부를 통한 해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곧바로 중재회부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무가 있다거나 외교적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한·일 양국간에는 원폭피해자 문제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해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정부가 청구권협정의 중재회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외교적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최근 한·일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교섭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폭피해자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7074)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2011년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교섭을 한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협의 제안 요구에 대해 일본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회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국가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음에도 국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