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홍세화(66)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가 처음부터 고정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의사표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가 아니라 정당에 배분되는 국회의원의 의석수이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에 대한 선거에서 개개인이 홍보를 위해 연설·대담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방송이나 신문광고, 방송연설과는 달리 연설·대담은 전국을 선거단위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진보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마친 홍씨는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