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장 결정에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주민들에게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10명과 환경운동연합이 "조성경 원안위 위원의 임명은 법적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국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2015구합3324)에서 11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이 원안위 위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원고 적격이 광범위하게 확장돼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안위 구성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극히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은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법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제5호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부지 선정은 법이 명시한 사업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핵안전연대 등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허위신고된 것이라면, 중복 신고로 집회 개최가 금지된 뒤의 신고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99)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집회시위법 제8조2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과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앞서 신고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김씨가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동후디스사의 분유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574)에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일동후디스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져 명예가 훼손되고 제품 홍보 및 판매업무 또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은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비록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슘 137이 검출됐더라도 소량의 세슘은 일반적으로 방사능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 등에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접하는 국민은 극소량이더라도 세슘이 포함된 이상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일동후디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의 쟁점이 된 경우 시민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4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민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돼 '선거 쟁점'이 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 전부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1997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해 온 단체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안씨 등은 지난해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의 활동은 환경운동단체 상근활동가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3,000여만원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352). 하지만, 최 대표가 2000년 9월 대기업 S사로부터 '환경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기부금 3억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7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법정다툼끝에 마침내 정부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소송 상고심(2006두330)에서 16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위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춰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했거나 고려했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해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충의견=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로서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 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혔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사후에 발생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위한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2개월13일로 상고심 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종결됐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4월 완료될 예정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건을 ‘적시에(timely) 처리돼야할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반응= 전라북도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완성해놓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결결과를 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금석이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단체 회원 10여명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지혜롭게 견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갯벌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변화예고= 새만금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선고한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들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보수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반대의견을 낸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진보성향을, 보충의견을 낸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임명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모두 중도나 진보성향을 보이고,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까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올 7월 대법관 5명이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경향이 중도나 진보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市政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수재성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자격으로 받은 경우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2일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05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시청으로부터 시정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0년6월 "충주시가 지출한 2000년도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를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수령인이 공무원이거나 개인이 영업상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환경침해 논란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게 됐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이 지역내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시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451)에서 “이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볼 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골프장 설치 사업자로 원고인 가야개발이 선정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환경단체와 해인사 등이 자연환경 침해와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부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해 이 사업을 반대했었다. 지난96년7월에는 문화체육부의 재결에 대해 가야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환경단체 등의 저지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하지만 98년12월 1차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고 가야개발이 기간연장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연장신청이 불허가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을 비롯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해인사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은 1천3백54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이 보호하고하는 공익은 가야개발 측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