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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평소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보험금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로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중에 발생했으므로 원고 B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보이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원고 B에게 2012년 1월 31일께 송달됐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년 1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써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년 7월 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등 참조). 원고 B는 2012년 1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1월 26일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년 1월 31일자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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