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도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수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함 -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후의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피고(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문제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인상된 추가분양금을 이미 납부하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를 당하는 등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납부한 추가분양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중 추가분양금을 부담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임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