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더욱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사용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전단계(前段階)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입안, 도시계획의 결정,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공람의 절차까지만 진행되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그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여부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한 수용 등의 보상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란 공권력 작용이 아닌 사법상(私法上)의 의무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 역시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