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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 보수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10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대법원 2018다260602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nb

    서울고등법원 2018누54844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
    (단독)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

    대법원 2018다266198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8노2354).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

    대법원 2018도17840

    "성매매업자에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은…"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840).  

    대법원 2018도18389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수준 아니면 형 감면사유 안 된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8도183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03
     '퇴직자 취업 특혜' 정재찬 前 공정위원장, 1심서 징역형

    '퇴직자 취업 특혜' 정재찬 前 공정위원장, 1심서 징역형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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