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15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

    대법원 2015다250413
     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모씨가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404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2018가합5554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19961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대법원 2015두3591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2018다44879(본소),2018다44886(반소)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다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8도16002

    "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줄 알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간강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박모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

    'BTS 화보집 투자' 명목 15억 챙겨… 법원, 징역 5년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9).  

    대법원 2018다269838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