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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76
    (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

    대법원 2019다279474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

    대법원 2016도21547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

    대법원 2019두56937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복직 직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두569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대법원 2018도14446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94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

    대법원 2019도9651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651). 대법원은 이날 A씨 등 병역법 위반 사건 113건을 선고했는데,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

    서울고등법원 2019노1529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9).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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