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232
    (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
    (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

    대법원 2018두41907
    (단독)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더라도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으로 공증업무만 전담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로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8두41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로펌은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B변호사도 2017년 2월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공증인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723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우고 마약과 술을 했다며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723).     만우절이었던 지난해 4월 1일 오후 3시께 A씨는 서울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A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525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5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한차례 전직을 해 복무했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A씨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에 대해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대법원 2019두50014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01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8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및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지난해 1월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

    대법원 2019도9773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

    대법원 2019도15755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755).   1,2심은 "A씨는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이용원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살아남은) 종업원은 지금도 고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