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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두47857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호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478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9657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2696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15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공공의료원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과 퇴직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기간제근로자가 낸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A의료원은 2011년 '노숙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B씨를 계약직 보조원으로 채용했다. 한 차례 퇴사를 한 뒤 재입사한 B씨는 2017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해 퇴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잠정적 비교 대상자'로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을 기재해 "A의료원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42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nbs

    대법원 2019도9604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4).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의뢰인을 회유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2019고단2473).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0877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3633

    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들 상대 590억대 소송서 패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당시 시공사들로부터 보증받은 연간 생산 전력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59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236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297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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