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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대법원 2017다225312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

    대법원 2019도1196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대법원 2016도15974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대법원 2019도784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18다291347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2018다291347)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6963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34

    ‘유죄 판결 확정’ 사실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형사 유죄 확정 판결 사실을 안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이 같은 판결 확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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