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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등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이 행정작용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3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대법원 2018두66869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105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대법원 2018모3287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판매수익’

    마약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50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

    대법원 2018모3287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204

    "수익성 낮은 팀 양도 이유로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구제됐다. 회사는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다는 이유로 해고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양도가 경영악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모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85204)에서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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