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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6953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퇴직한 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대법원 2019도19205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20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실무관을 시켜 이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대법원 2019두39611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396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수백억원의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과 K스포츠

    서울행정법원 2020아10968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772
    (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단독)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용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9가합82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법원 2019도14341
    (단독)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추가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동기와 대상, 수단, 방법이 공통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341).     A씨는 2018년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며 휴대폰을 압수했고,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영장에는 B씨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등이 혐

    대법원 2019도18636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6년여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636).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코94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19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원의 형사비용을 보상하라고 지난달 19일 결정했다(2019코94). 형사비용보상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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