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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대법원 2019도11990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3598).  

    대법원 2019도881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274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두60508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605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모 택시회사 사장 A씨가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4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534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공인회계사가 새로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5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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