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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누836

    '지하수 고갈' 횡성군 주민, 샘물개발허가 취소소송 냈지만 항소심서 '패소'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먹는샘물업체의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주민 3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00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2017구합875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19780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상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645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 기각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고(故) 장준하 선생 사건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유족들이 낸 소송에 참여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962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체포된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을 두텁게 보장받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처분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

    헌법재판소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018도1854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062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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