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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5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109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대법원 2016다48785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등법원 2019노42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외국에서 복역한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새마을금고 내부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을 어겼다면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사장이 대출의 적법성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새마을금고가 전직 이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05315)에서 "B씨는

    대법원 2019도1839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39).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대법원 2019다204463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절반과 회사가 입은 손해는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다2044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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